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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을 위해서 아래의 오픈플랫폼 웹사이트 이용약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를 읽어 보시고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약관

제 1 조 (약관의 목적) 본 약관은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공간정보 오픈플랫폼(이하 오픈플랫폼)의 서비스(이하 서비스)를 회원이 이용함에 있어 오픈플랫폼과 회원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과 서비스 이용의 조건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회원”이라 함은 오픈플랫폼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한 자로서, 오픈플랫폼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2. “계정(ID)”이라 함은 회원의 식별과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선정하고 오픈플랫폼이 승낙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3. “비밀번호”라 함은 회원이 부여받은 계정과 일치된 회원임을 확인하고, 회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회원 스스로 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4. “게시물”이라 함은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서비스상에 게시한 글, 사진, 동영상 및 각종 파일과 링크 등을 말합니다.
  • 본 약관에서 정의하지 않은 용어는 서비스별 약관 또는 안내 및 관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 3 조 (약관의 효력)
  • 오픈플랫폼은 본 약관의 내용을 회원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비스 초기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다만, 약관의 내용을 회원이 연결화면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 오픈플랫폼은 개별 서비스에 대해서 별도의 이용약관을 둘 수 있으며, 해당 내용이 본 약관과 상충할 경우에는 개별 서비스 약관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 특정 조항이 실행 불가능한 경우라도 그것이 다른 조항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 본 약관 및 개별 서비스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의하고, 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관습에 의합니다.
제 4 조 (약관의 변경)
  • 오픈플랫폼은 서비스의 개선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오픈플랫폼은 약관의 변경이 있을 경우 적용일자 및 변경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적용일 7일 이전부터 최소한 적용일자 전일까지는 미리 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오픈플랫폼은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회원이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 오픈플랫폼은 약관 적용일 이후 회원의 최초 로그인 시점에 변경된 약관에 대한 동의를 받아, 회원이 약관의 변경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 회원이 변경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회원 탈퇴를 하여야 합니다.
제 5 조 (회원가입)
  • 회원의 가입은 이용자의 회원가입 신청과 오픈플랫폼의 가입승낙이 모두 완료되었을 경우 성립되며, 그 성립 시기는 오픈플랫폼의 가입승낙이 가입 신청자에게 도달한 시점으로 합니다.
  • 이용자는 오픈플랫폼이 정한 가입양식에 따라 회원정보를 기입한 후 본 약관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
  • 오픈플랫폼은 전문기관을 통해 회원가입 신청자의 실명확인 및 본인인증을 요청할 수 있으며, 오픈플랫폼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의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회원은 회원가입 신청 또는 변경 시 요구되는 정보를 정확하게 기입하여야 하며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허위내용을 등록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시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계정을 신청해서는 안 됩니다.
    1. 반사회적 또는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계정
    2. 오픈플랫폼의 운영자로 오인의 우려가 있는 계정
    3. 개인정보 유출의 우려가 있는 계정
  • 오픈플랫폼은 원칙적으로 모든 이용자의 가입신청을 승낙합니다. 다만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가입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서비스 관련설비에 현실적인 여유가 없는 경우
    2. 서비스 제공에 기술적, 업무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회원가입 신청서 제출 이외에 별도의 자료 제출이 요구되는 경우
    4. 기타 오픈플랫폼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오픈플랫폼은 회원가입 신청자가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가입 신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회원가입 신청과 관련한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2. 제6조 1항에 의하여 강제퇴출로 회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단 오픈플랫폼의 회원 재가입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함
  • 오픈플랫폼은 회원가입 승낙을 유보하거나 거절한 경우 이를 그 사유와 함께 회원가입 신청자에게 알립니다.
제 6 조 (이용제한 및 탈퇴)
  •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오픈플랫폼은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회원을 강제탈퇴 시킬 수 있습니다.
    1. 관련법, 본 약관, 모든 개별 서비스 약관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정책, 이용안내 및 공지사항 등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2. 오픈플랫폼의 임직원이나 관계자를 사칭한 경우
    3. 6개월 이상 계속해서 로그인하지 않는 경우
    4. 회원 기본정보가 변경되어 회원과 연락이 불가능한 경우
    5. 오픈플랫폼이 허용하는 접근방식 이외의 다른 방법을 이용하여 접근을 시도하는 행위
    6. 회원의 고의 여부와 관계없이 서비스 설비에 과도한 부하를 일으키는 행위
    7. 기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 오픈플랫폼은 회원이 1항 5호 및 6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1항의 조치와는 별도로 해당 회원의 서비스 접속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회원을 강제 탈퇴시킬 경우 오픈플랫폼은 이를 해당 회원에게 통지하고, 회원은 오픈플랫폼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회원은 언제든지 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오픈플랫폼은 회원탈퇴 요청이 있을 경우 관련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계정 및 비밀번호 관리)
  • 회원의 계정과 비밀번호에 관한 모든 관리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 회원은 타인에게 본인의 계정과 비밀번호를 알려주어서는 안 되며, 계정 및 비밀번호가 도용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발견한 경우 즉시 본인의 비밀번호를 수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오픈플랫폼에 신고하여 오픈플랫폼의 안내를 따라야 합니다.
  • 전항의 경우에 해당 회원이 오픈플랫폼에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한 경우에도 오픈플랫폼의 안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습니다.
  • 회원은 회원 서비스 이용이 완료되었을 때 확실히 로그아웃을 하여야 하며, 정확히 로그아웃을 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오픈플랫폼은 보안 및 계정 정책,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 등과 같은 이유로 회원의 계정 및 비밀번호 변경을 요구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 8 조 (회원정보의 관리 및 보호)
  • 회원의 개인정보는 오직 본인만이 열람, 수정할 수 있으며, 이는 전적으로 회원의 계정과 비밀번호에 의해 관리되고 있습니다.
  • 회원은 개인정보의 관리 및 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 관리화면을 통하여 언제든지 본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비스 관리를 위해 필요한 계정, 실명 등은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 회원은 오픈플랫폼이 관리하는 개인정보에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개인정보를 수정하여야하며, 개인정보에 대한 변경사항을 수정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오픈플랫폼은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대해서는 관련법 및 오픈플랫폼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이 적용됩니다. 다만 오픈플랫폼 공식 사이트 이외의 링크된 사이트에서는 오픈플랫폼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회원은 다른 회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 다른 회원의 계정 및 비밀번호를 도용하여 부당하게 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
    2. 다른 회원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제 9 조 (서비스의 제공 및 운영)
  • 오픈플랫폼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1. 국가공간정보에 대한 정보 제공
    2. 회원의 오픈플랫폼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제반 활동
    3. 기타 오픈플랫폼이 정하는 업무
  • 오픈플랫폼은 계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며, 이를 위해 유지, 점검, 복구 등의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 서비스 이용시간은 연중무휴 1일 24시간으로 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서비스 특성에 따라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사전에 공지합니다.
  • 오픈플랫폼은 회원에 대해 오픈플랫폼의 정책에 따라 회원을 등급별로 구분하여 이용시간, 이용횟수, 서비스 기능 등을 세분하여 이용에 차등을 둘 수 있습니다.
제 10 조 (서비스의 중단)
  • 오픈플랫폼은 최선의 서비스 운영을 위해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1. 설비의 점검, 보수 또는 교체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
    2.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기술적 결함이 발견된 경우
    3. 신규 서비스를 추가하는 경우
    4. 그밖에 오픈플랫폼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필요한 경우
  • 또한 오픈플랫폼의 의도와 관계없이 아래와 같은 이유로 서비스가 갑자기 중단될 수도 있으며,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오픈플랫폼은 신속히 서비스의 재개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1. 기간통신사업자가 별도의 통지 없이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경우
    2. 서비스 이용의 폭주 또는 설비의 장애 등이 발생한 경우
    3. 국가비상사태,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상태가 있는 경우
  • 오픈플랫폼은 서비스 중단 계획이 있을 경우 그 사유 및 중지기간 등을 회원에게 사전에 공지합니다. 다만, 오픈플랫폼이 사전에 공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후에 공지할 수 있습니다.
제 11 조 (서비스의 변경 및 폐지)
  • 오픈플랫폼은 운영상, 기술상의 필요에 따라 서비스를 폐지하거나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기능의 추가, 변경 또는 제거
    2. 서비스 이용 제한의 추가 또는 제거
    3. 그 밖의 서비스와 관련한 변경 사항
  • 서비스를 변경 또는 폐지할 경우에는 사유, 내용 및 적용일자 등을 사전에 공지합니다.
  •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에 적용된 소프트웨어에 대한 새로운 버전이나 기능이 제공되는 즉시 소프트웨어가 자동으로 업데이트될 수 있습니다.
제 12 조 (정보의 제공 및 통지)
  • 오픈플랫폼은 회원이 서비스 이용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양한 정보를 공지사항, 게시판,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 회원은 전자우편 등 개인적인 매체로 전달되는 정보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수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오픈플랫폼이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서비스 내의 공지사항을 이용하며, 특별한 경우 회원의 전자우편 등으로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 13 조 (서비스의 사용)
  • 회원은 서비스를 오용하지 않고 올바르게 이용하여야 하며, 서비스 이용에 있어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1. 오픈플랫폼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2.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고의 또는 과실로 방해한 경우
    3. 오픈플랫폼이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등을 개작하거나 역공학 하는 행위
    4. 오픈플랫폼의 동의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
    5. 사회적 공익을 저해할 목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
    6. 다른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
    7. 오픈플랫폼 및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
  • 회원은 이용권한, 기타 이용계약상 지위를 타인과 거래하거나 양도 및 증여 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 회원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의견이나 불만사항을 제기할 수 있으며, 오픈플랫폼은 이러한 내용이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신속히 처리하여야 합니다. 또한 오픈플랫폼은 의견이나 불만사항의 처리과정 및 결과를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 14 조 (게시물의 관리)
  • 회원은 게시물을 정확하고 올바르게 등록하여야 하며, 회원이 게시한 정보 또는 자료에 대한 신뢰도, 정확성 등에 관한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습니다.
  • 회원의 게시물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함으로써 발생하는 민, 형사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해당 회원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 회원은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게시하여서는 안되며, 게시물 내용이 아래 각 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전 통보 없이 게시물 삭제 등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 선거와 관련된 내용 또는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 영리목적의 상업적 광고
    6.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
    7.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8. 연습, 장난, 오류의 내용
    9. 기타 관련법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 15 조 (저작권)
  • 서비스에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이미지, 마크, 서비스명칭, 정보 등과 관련된 지적재산권 및 기타 권리는 오픈플랫폼에 있으며, 회원은 오픈플랫폼이 정한 이용조건에 따라 서비스 이용권만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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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원은 오픈플랫폼과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제 16 조 (손해배상 등)
  • 회원이 제15조의 저작권 관련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오픈플랫폼은 회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회원이 본 약관에 규정한 회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오픈플랫폼은 관련법에 의거하여 회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면책조항)
  • 오픈플랫폼은 제10조 2항의 경우와 같이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 오픈플랫폼은 회원 간 또는 회원과 제3자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물품거래 또는 금전적 거래 등을 하였을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 오픈플랫폼은 회원이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기대하는 이익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고의로 행한 범죄행위를 제외하고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오픈플랫폼은 회원이 게시물이나 댓글 정보에 의존해 얻은 이득이나 입은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오픈플랫폼은 고의가 아닌 이상 운영상의 문제로 게시물이 삭제되거나, 전송되지 못한 경우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18 조 (관할법원)
  •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오픈플랫폼과 회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오픈플랫폼과 회원은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소송이 제기될 경우 관할법원은 공간정보산업진흥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 본 방침은 2014년 10월 13일부터 시행됩니다.
  • 2011년 12월 12일부터 시행되던 종전의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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